7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여부는?

[하루힐=김미소 기자] 7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여부는? 혹시 7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안내드릴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민 대상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실제 시행되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바쁜 분들을 위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7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은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인 7차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될 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입니다. 7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신청 및 지급 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7차 재난지원금 신청

제주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7차재난지원금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8월 31일을 기준으로 제주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기존에 6차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지 않은 이들로서 2021년 10월 ~ 11월 사이에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해당 기간 고용보험 미 가입 대상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해도 해당 기간 중 25일 미만 가입자라면 예외적으로 지원을 인정받게 됩니다.

7차재난지원금 제외대상

물론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해서 모두 7차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실업급여수급자 이거나 지난해부터 1년간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데요. 또한 현재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7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 가족이거나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인 사업 영위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7차 재난금지원금 지급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7차재난지원금 대상자확인

부가적으로 좀 더 자세한 7차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알려드렸듯 지난해 10월과 11월 사이에 특고, 프리랜서 활동을 하며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 감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올해 3월 및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해 1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또 소득의 경우 해당월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공 일자리 참여, 자원봉사 등에 의한 소득은 판단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추가로 7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세부 요건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이번 7차재난지원금의 경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프리랜서와 특고 노동자에게 집중 지원된다는 점이 다행스럽게 여겨지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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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재난지원금 지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