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힐뉴스 = 김미소 기자]1차 긴급재난금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각 정책 별로 차이점이 있었으나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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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청방송국 GTV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다는 테마를 내걸었던 재난지원금은 1차 당시에는 정확하게 지급이 되었으나, 2차부터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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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구성원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됐다. 그리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블 본 계층(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됐다. 3차 부터는 매출이 들어든 소상공인, 프리랜서, 저소득 계층을 위해 돌아갔다.

직장인 청년 대출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대출,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재난지원대출 등의 제도가 이어졌다.

4차 5차 또한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인원들, 프리랜서, 저소득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최근 받았던 국민 88%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또한, 경기도를 제외한 상위계층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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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청방송국 GTV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에 다주택자들은 2020년 대비 세율이 2배 가까이 오른 만큼 2배 가까운 세금을 냈다. 그리고 추경세수는 27조로 추정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또 부족한 사람들을 더욱 지원하고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다. 다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세금을 더 내고 있다. 분명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세금을 더 내는만큼 인터뷰한 고소득자 A씨는 말했다. “돈이 중요해서가 아닌 어딘가 불편한 마음이 든다” 서로가 더욱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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