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으면 안준다? 세금 더 낸 사람 차별했던 재난지원금 정책 6차재난지원금 일정

[하루힐뉴스 = 김미소 기자]1차 긴급재난금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각 정책 별로 차이점이 있었으나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다는 테마를 내걸었던 재난지원금은 1차 당시에는 정확하게 지급이 되었으나, 2차부터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초기 구성원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됐다. 그리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블 본 계층(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됐다. 3차 부터는 매출이 들어든 소상공인, 프리랜서, 저소득 계층을 위해 돌아갔다.

직장인 청년 대출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대출,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재난지원대출 등의 제도가 이어졌다.

4차 5차 또한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인원들, 프리랜서, 저소득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최근 받았던 국민 88%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또한, 경기도를 제외한 상위계층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에 다주택자들은 2020년 대비 세율이 2배 가까이 오른 만큼 2배 가까운 세금을 냈다. 그리고 추경세수는 27조로 추정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또 부족한 사람들을 더욱 지원하고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다. 다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세금을 더 내고 있다. 분명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세금을 더 내는만큼 인터뷰한 고소득자 A씨는 말했다. “돈이 중요해서가 아닌 어딘가 불편한 마음이 든다” 서로가 더욱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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