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NEWS

[하루힐뉴스 = 이윤지 기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만 된다면 하나라도 더 많은 정책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요즘처럼 소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정책 중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어떤 대상일 때 신청 가능한지 주요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과정에서의 주의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금 대상자 조회

먼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을 위한 무급휴업 요건은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19명 이하 기업을 기준으로 50% 이상의 피보험자가 휴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의 50% 미만이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 무급휴직은 90일 이상 실시 기준이며,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사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대상자 기준 등은 업체별 피보험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별도로 링크를 통해 고용유지 지원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액 조회

사업주로서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고용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 실직을 막고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기본적인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재고량과 생산량, 매출액, 재고량 매출액 추이, 기타 사항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임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직전 연도 대비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재고량 매출액이 꾸준히 20% 이상 증가(재고), 또는 감소(매출액) 추이를 보일 때 고용유지 지원금을 고려할 수 있죠.

이외에 업종별로 고용조정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받는다면, 별도 인정절차를 거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온라인 신청

먼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을 위한 무급휴업 요건은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19명 이하 기업을 기준으로 50% 이상의 피보험자가 휴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의 50% 미만이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 무급휴직은 90일 이상 실시 기준이며,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사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대상자 기준 등은 업체별 피보험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별도로 링크를 통해 고용유지 지원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 정해져있는 요건에 맞지 않거나 3년 이상 계획적으로 매달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그리고 임금체불 및 고용보험 체납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반려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점은 반드시 확인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꽤나 큰 지원정책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정받아야 하므로 반려대상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