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NEWS

소상공인 2분기손실보상신청 지급방향

안녕하세요. 벌써 2년이 넘도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피해가 나날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정부에서도 수차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금 공급이 있어왔으며 그 규모만 무려 54조원에 이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해 분기별 보상도 지급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소상공인 2분기손실보상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2분기손실보상신청 세부 내용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거나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64만여 업체에 대해 소상공인 2분기손실보상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방역 조치 기간이 17일 밖에 되지 않기에 보상 대상 역시 조금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8900억원 수준이며, 보정률과 하한액은 각각 100%와 1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소상공인 2분기손실보상신청 규모는?

행정자료를 취합해 빠르게 소상공인 2분기손실보상신청 보상금을 산정해 신속하게 보상하는 대상자도 전체의 90%에 이르는 57만 여곳이나 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선지급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 보상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 액수를 지급받게 되며, 손실보상이 아니라면 미리 선지급된 금액은 1% 대의 초저리 융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2분기손실보상신청 지급일정

이어서 소상공인 2분기손실보상신청 및 지급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9월 29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신속보상에 이어 확인보상, 그리고 이의 신청 순으로 진행되는 방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누구나 온라인 상에서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오후 4시까지 완료 시 그날 즉시 지급된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사업자를 위해 10월 4일부터는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2분기손실보상신청 산정기준

가장 궁금하실 내용은 역시 산정기준과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액수일 것 같습니다. 정해진 월별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이 있어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 100%를 곱해 보상금이 반영되는 방식인데요. 산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은 분기별로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씩을 적용해 최종 확정됩니다. 특히 매출규모가 비교적 작은 영세 소상공인 등은 보상금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2분기손실보상신청에 관한 주요 내용 확인해 보았는데요. 현재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는 대체적으로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은 너무나 좋지 않은 여건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이 조금이나마 해소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