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영업자 1인 입니다. 벌써 2월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부를 포함해 은행권 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수십조의 예산을 지원했죠? 그만큼 희망대출, 특별융자,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폐업지원금 등의 다양한 제도들이 첨가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2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해서 2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인기업으로 자영업을 하는데, 자본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지출할 비용은 늘어만 가니 점점 쪼들려오고 주위에 요청하고 진짜 일어나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 같은데, 쉽지 않았네요.

사실 일어날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모두 힘들지만 이겨내서 잘됐으면 좋겠어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소상공인 300만원?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는 자영업자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행중인 방역지원금 외에도 3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어요. 아무래도 임대료가 제일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00만원을 정확히 누구한테 갈거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오늘 2022년 2월 1일 처음에 발표했었던 14조에 대한 추경안에 대한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당에서는 새벽 단독 처리를 통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는 아직 정확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부와의 협의안이 있어야하는데요. 1,000만원은 무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4자 협상을 통해 최종안을 만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종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후보들은 추경 통과 후 이번 주 내로 신속 집행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객관성이 없으므로 금일 회의를 통해 추후 방안에 대해서 정리가 됩니다.

당에서는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지원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 제외

사업자들과 소기업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금까지 지원됐죠? 현재 까지 매출 감소 혹은 예상되는 기업들 소상공인들에게 모두 지원이 됐었는데요.

소기업(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 이하(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으로 구분됐었어요. 또한 개업일이 12월 15일 이전이면서 폐업되지 않은 분들에게 지급이 됐었는데요.

1~5차 까지라고 해서 모두 지급받을 수 있지는 않고 1번만 받을 수 있어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모두 가능하고 제한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출감소가 됐으면 받을 수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받지 못한 업종도 있는데요. 사행성 업종인 직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비영리, 단체 법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한사는 제외업종으로 진행이 됐네요. 또한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또한 동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대상 신청은?

이번 5차는 2월 10일 진행될 것으로 공지가 됐어요. 이번에는 일반 자영업자 중에서도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가 받아볼 수 있는데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따져서 지급이 될거에요.

지금까지 못받았던 사람이라면 아마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을거에요. 또한 11월 기준으로 진행됐기에 12월 매출액 감소여부가 확인된다면 소상공인 여러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만약 받지 못했다면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이 있으니까요. 방역지원금Kr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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