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의료민영화?

[하루힐 뉴스 = 김미소 기자] 모두들 선거 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 참여했고, 대선에 따라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그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 가장 관심사가 높았던 주제는 “의료민영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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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라는 것은 의료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의 관리 주체를 국가가 아닌 민간이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급자 민영화와 수요자측의 민영화는 굉장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우리가 항상 비싸다고 여기는 “병원비”는 현실화 될 경우 상상 이상으로 비싸질 수 있는데요.

미국과 같은 방향성을 걸어야하는겁니다. 국민 GDP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도 만약 민영화가 된다면 서민이 감당하기엔 엄청난 부담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보험 및 보험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 이지만, 비싸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입니다.

의료민영화란 무엇일까?

의료민영화란 위에서 언급했던바와 같이 공급자를 국가가 아닌 민간인이 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공급자 측면에서 민영화와 수요자측의 민영화는 굉장히 다른데요.

지금 현재 국내 의료보험 체제(암보험, 손해보험, 실비보험 등)으로 부담없이 병원에 왔다갔다 하며 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험을 적용받고 있지만, 만약 민영화가 실행될 경우에는 공급자가 특정 기준을 가지고 의료비를 설정하며, 국가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부담금은 굉장히 커집니다.

미국과 같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료민영화 유형 2가지

의료민영화는 두가지의 민영화를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2가지인 의료공급 = 병원에서의 민영화 그리고 수요의 민영화 = 지불체계(보험) 및 의료감시체제 민영화 입니다. 말이어렵죠?

첫번째로는 의료행위의 공급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하지 않거나 최소한만 규제하고 민간에 맡기는 것이며, 두번째는 사업가가 사업을 목적으로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로운 개설 가능의 민영화 입니다.

첫번째로는 의료비용의 부담사항이 생길것이며, 두번째로는 정확히 치료가능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우며, 불확실한 치료가 성행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의료민영화 시장의 미래

민영화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의료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뀌지 않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란 수요자 측면(환자)에 대해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렴하게 이용하지만, 실제 의사(공급)의 측면에서는 민영화에 대한 부분을 찬성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의사는 공부의 양과 전문성에 비해 연봉이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와 국내 의사의 연봉차이는 3-4배 가량 나기도 합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의료민영화가 되지 않았으면 하네요. 윤석열은 이를 한다고 밝힌바는 전혀 없습니다.

철도민영화 확인

철도민영화 또한 굉장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철도는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는 당연히 국가의 제약을 통해 접근한다면 사업적으로 큰 이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갈래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